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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차별금지법 "원칙적 찬성" 입장 밝혀
기사입력 2021-06-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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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대변인실 통해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대선(2017년 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논쟁이 심한 부분은 오해의 불식, 충분한 토론과 협의,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 뒤 기자들이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윤(석열) 전 총장 먼저 대답한 다음에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방패 삼아 몸 사리는 모습이 이 지사 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입장문은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현안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혀온 이 지사의 태도와는 다른 것이다.

이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논쟁적인 사안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2017년 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든 이성애든 하나의 존재하는 현실이니까 그걸 차별하거나 또는 백안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걸 법으로 만들기까지는, 법으로 만들어 강행을 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많다.

인종·국적·장애·출신지역에 따른 모든 종류의 차별에 반대한다는 법안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없애자는 것은 사실상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6일 성별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평등법)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유사한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같은 이유로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지난 15일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이미 차별금지선을 넘었다"며 거대양당의 대표와 대선주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여 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께 묻겠다.

차별금지법 없는 대한민국이 기본과 공정이 있는 나라인지 답하셔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선주자들께 똑같이 묻는다.

차별금지법 없는 대한민국이 공정과 공존의 나라인지 답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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