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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방카보험 가입하면 한달간 은행대출 못받는다
기사입력 2021-03-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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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은행 판매 보험)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받은 뒤 다른 은행과 비교해 금리 등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14일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약정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춰 일선 창구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달라지는 대출 지침을 내려보냈다.


구속성 판매 행위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성 상품이나 방카슈랑스 등 보장성 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말한다.

금소법은 대출을 빌미로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금융회사의 이른바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사람은 같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 전후 1개월간 펀드 등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일선 창구 직원들은 펀드 등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앞으로 1개월 이내 대출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대출계약 철회권'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금리 연 2.9%로 신용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2주 안에 2.5% 금리를 주는 B은행 신용대출로 갈아타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A은행 신용대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는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도 써야 한다.

은행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 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꼭 받은 뒤에야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업 대출에서 중요한 변화는 '특정근담보'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어떤 은행에서 별개 두 건의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한정근담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한 대출만 상환이 어려워져도 은행은 두 대출을 한꺼번에 묶어 담보권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이제 '특정근담보'만 허용되면서 은행은 약정된 한 대출 채무에 대해서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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