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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자동운용옵션' 논란에 원금보장 상품 투자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21-03-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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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퇴직 후 받게 되는 퇴직연금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여당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운용자가 연금을 실적 배당 상품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자 야당이 퇴직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맞불 법안'을 내놔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주 퇴직연금 운용 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 제도)에 원리금보장형을 담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디폴트 옵션이란 근로자 지시 없이 자동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제도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퇴직연금 보호를 위해 디폴트 옵션에 원금보장형 상품을 넣는 안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당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펀드 등 실적 배당 상품에 투자하는 디폴트 옵션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자 윤 의원이 이에 반발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과 DC형으로 나뉜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고, 가입자는 정해진 액수의 퇴직연금을 받는다.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해 수익률에 따라 더 많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DC형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영된다.

퇴직연금 운용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전문가가 퇴직연금을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 업계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면 디폴트 옵션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을 반긴다.

반면 은행과 보험 업계에서는 퇴직연금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우려한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야당은 또 여당의 퇴직연금법 개정이 '한국형 뉴딜 펀드' 지원을 위해 퇴직연금을 갖다 쓰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법 개정안에 디폴트 옵션의 적격투자 상품으로 뉴딜 펀드가 속한 사회 기반시설 투자 상품이 포함돼서다.


디폴트 옵션이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에게서 동의를 얻거나 의견만 들으면 디폴트 옵션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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