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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혹 수세 몰린 與 "투기방지법 이달 처리"
기사입력 2021-03-0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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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부동산 투기 의혹'이 4·7 재보궐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정부 조사로 되겠느냐"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촉구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당도 "국무총리실 조사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뒤늦게 내놨다.


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회의에서 "본인 명의 거래에 대해선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가족·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3월 중에 LH 투기방지법을 처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문진석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이익에 대해 3~5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투기 공직자 취업인허가 제한을 포함한 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신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대상자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보좌진 본인과 배우자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실제로는 조사 방식이 자진신고 형태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야권은 LH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나선 것이다.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다룰 수 없다고 한다"며 "정부가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자체 조사에 맡기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느냐"면서 "국토부 중심의 조사를 중단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TF를 중심으로 LH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며 여당 입법에 맞불을 놨다.

부동산TF는 공공개발기관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직원과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토지 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승훈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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