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 1조2878억…첫 1조원 돌파

징수율도 81.1% 역대 최고치 기록…체납처분 정책 등 성과 분석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의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이 1조 2878억원을 기록, 역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징수율 역시 81.1%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합니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직전 해인 2017년 세외수입 징수율은 69.2%에 그쳤으나 이후 지속 상승해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월체납액은 2017년 4059억 원에서 지난해 2991억 원으로 100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경기도는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인력 확충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자체 분석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현 연도는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 은 1047억 원으로 각각 설정했습니다.

경기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과태료 체납자 감치, 아파트 분양권·국세환급금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결손처분,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로운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