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임직원 10명 중 1명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금피크제 적용 인력은 비교적 한직에 배치되기 때문에 인력 운용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된다.


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책은행에서 받은 인력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산은의 임금피크 대상 인력(만 56~60세)은 총 340명으로 전체 정원 3188명 중 10.7%에 달한다.

정원 중 임금피크 비중은 2017년 4.7%, 2018년 6.6%, 2019년 8.7%, 2020년 9.3% 등 꾸준히 늘어 이번에 처음 10%대에 안착한다.

올해 이후 정원이 동결된다는 가정하에 임금피크 비중은 내년 12.5%, 후년 13.1% 등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은 역시 올해 말 임금피크 적용 인원(만 57~60세)이 967명으로 전체 정원 9509명 중 10.2%를 차지한다.

기은에서도 임금피크 비중이 2018년 3.8%, 2019년 5.4%, 2020년 6.6% 등 꾸준히 늘었고 내년 10.5%, 후년 10.4% 등으로 전망된다.

국책은행 중 한국수출입은행은 상대적으로 임금피크 비중이 낮지만 증가세는 마찬가지다.

올해 말 수은 임금피크 대상은 50명으로 정원 1068명 중 4.7%에 달하고 내년 5.6%, 후년 6.0% 등으로 늘어난다.


국책은행들은 임금피크 비중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임금피크 진입 나이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산은은 지난해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올렸고, 수은은 올해 만 56세에서 만 57세로 올렸다.

임금피크 비중은 다소 줄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시중은행에 비해 국책은행에서 임금피크 비중이 높은 이유는 국책은행에선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예퇴직금이 임금피크 기간 동안 받는 임금보다 적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책은행 명예퇴직금은 월평균 임금 45%에 잔여 기간의 절반을 명예퇴직금이 산정된다.

산은의 경우 임금피크 진입 시점에 퇴직하는 경우 약 1억4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임금피크제 기간 4년을 모두 채우면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약 3억500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시중은행은 명예퇴직의 경우 2~3년치 연봉을 일시에 지급하고 자녀 학자금 지원 등 풍성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들은 명예퇴직금을 시중은행처럼 높여달라고 요구하지만 공공기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책은행들을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차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책은행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고연봉인데 명예퇴직금까지 시중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부담스럽다는 전언이다.


윤창현 의원은 "고액 연봉의 직원이 퇴직하고 그 자리에 청년이 채용되면 전체 인건비는 줄어 들고 조직 활력은 높아진다"며 "총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명예퇴직금 문제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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