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 분석] 한 주간 국내외 주요 이슈는?

Q. 바이든 취임사…주목할 내용은?
A.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로 정의
A. 일자리·사업장 사라지는 어려운 상황
A. 생존에 대한 외침임을 강조
A. 바이러스·불평등·인종차별·위기의 기후·미국의 역할
A. 대규모 투자·증세·규제·중국 문제 언급 없어
A. 15개 행정조치 : 바이러스·기후변화·인종불평등 등
A. 중국의 불법보조금 같은 불공정 관행에 싸워야
A. 대중국 강경노선은 분명히 이어질 것
A. 한국 경제외교적 샌드위치 상황은 확실

Q. 문 대통령 신년사…어떤 내용 나왔나?
A.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A. 주가지수 3천 시대…OECD 최고 주가 상승률
A. 3차 재난지원금 지급…특고·프리랜서·돌봄종사자 등
A. 110조 공공과 민간 투자프로젝트 속도 있게 추진
A. 30조 5천 억 일자리 예산 1분기 집중 투입
A.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제공
A. 주택 공급 물량 증가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A.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2050 탄소중립

Q. 문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은?
A.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에 노력
A. 부동산 공급 판단 미스…세대수 증가·유동성 증가
A. 투기억제 중심의 부동산 공급 특단 대책 마련
A. 백신 문제 거론…무료접종과 부작용 시 국가가 보상
A. 이익공유제 언급…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야

Q. 경제 문제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A. 미중 경제 갈등에 대한 대책에 주목
A. 부동산 대책은 정답이 없고 해답이라는 시각
A. 포용국가·경제에 부동산 대책이 없었다는 점
A. 재정 문제없어도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A. 인구절벽 문제 거론도 안한 점은 아쉬워
A. 교육문제도 경제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Q. 보조금 체계 개편…얼마나 지원 받나?
A.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 6천 대 보급
A. 전기차 충전기 3만 1천 500기·수소충전소 54기
A. 코나·니로 국고보조 800만 원·지자체 보조 시 1천 900만 원
A. 넥쏘 국고보조 2천 250만 원, 지자체 보조 시 3천 750만 원
A. 전기버스 1억 원·이륜 75만~130만 원 최소 자부담

Q. 친환경차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A. 초소형 화물차 600만 원 물량 10% 중소기업
A. 전기택시 지원 200만 원 추가…서울시 기준 1천 800만 원
A. 환경보호와 내연기관 차량 문제 측면에서 필요
A. 차량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더 엄격해야
A. 규정 강화 및 구매자도 준법정신 필요

중앙인터빌 상무/여주대 한치호 겸임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