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행유예 확정…'6년 만의 결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박관천 전 경정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박 전 경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2015년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의 결론입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박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조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