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재정적자 우려…재정준칙 지금 마련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7일) 기재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정준칙을 지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굳이 재정준칙을 지금 마련할 이유가 있느냐는 질의에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재정적자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지금 같은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악화되는 정도는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 없다"며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가 44%까지 올랐지만, 이 비율이 올해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4년 뒤에는 50% 후반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준칙이 필요하다"며 "다만 재정의 역할을 제약할 것을 우려해 재정 역할을 제한하지 않게 하는 각종 보강조치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