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판 뉴딜 사업 10개 중 7개는 기존 사업…포장만 바꾼 '올드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내년 사업 10개 중 7개는 기존에 각 부처가 진행하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판 뉴딜 사업별 2021년 예산안 현황 및 신규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642개 사업 중 70.6%(453개)가 기존에 각 부처가 진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신규사업은 189개(29.4%)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뉴딜 사업 예산 21조3천억원 중 약 84%에 달하는 17조8천억원이 기존 계속사업에 편성됐습니다.

반면 신규사업에는 3조5천억원이 편성되는 데 그쳤다. 여기서 뉴딜펀드 출자 예산(6천억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내년도 뉴딜 예산은 2조9천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박형수 의원은 "정부가 전무후무한 경제 및 고용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와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기획·홍보한 한국형 뉴딜사업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대국민 쇼'였음이 드러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