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한 '스마트 행정심판' 시행

경북도가 행정심판 서류를 전자화한 '스마트 행정심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기존에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서류를 책자로 제작하고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사건 심리에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스마트 행정심판을 시행하면 기존의 내용들을 전자파일로 변환해 위원들이 노트북 등으로 심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도가 지난 2월 스마트 행정심판을 시범 도입했을 때, 행정심판위원들이 무거운 책자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고 심리 중 필요한 자료를 바로 검색하기가 수월해져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 행정심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자료 인쇄비, 우편료, 파쇄비 등 연간 5천만 원 이상 예산이 절감되고 행정심판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영상 행정심판위원회 개최도 검토중입니다.

도 관계자는 "스마트 행정심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라면서 "행정심판 서류 전자·간소화로 행정심판에 편의를 꾀할 뿐 아니라 더 면밀한 사건 심리로 보다 많은 도민들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