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명 개인정보 조회 후 조주빈에 넘긴 공익요원에 구속영장 청구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있는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일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26세 최모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 및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씨는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현재 최씨가 근무했던 주민센터에서 공무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으며,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