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해고 당해도 지원 못받는 '정부 대책 사각지대' 많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무급휴가나 해고를 당했음에도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다며 관련 사례를 1일 공개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3월 한 달간 받은 이메일·카카오톡 제보 3천410건을 분석한 결과 1천219건(35.7%)이 코로나19 이후 부당한 휴직·해고 등으로 인한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중 다수가 계약직이나 특수고용직, 하청업체 소속이므로 휴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고용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무급휴직자 10만명·특수고용직 10만명에게 2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며 "정부 통계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220만명이 넘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히 지금 인천공항에는 '코로나19 해고 대란'이 일고 있다"면서 "하청업체 직원과 면세점·식당 노동자 등이 계속해서 권고사직·정리해고를 당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이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해고를 막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계약·파견·하청·특수고용직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