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천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재제 대상자 1백71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합니다.
정부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기간 경과율,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 등을 고려해 이광재·공성진 전 국회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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