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가 답"…2019 스마트에너지산업포럼 개최

【 앵커멘트 】
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효율성을 높인다면 더 적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에너지를 똑똑하게 쓰는 도시를 '스마트시티'라고 하는데요.
이를 활성화하려면 규제 혁파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 기자 】
드론으로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도 합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가로등에 설치하거나, 빌딩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겁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관련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조환익 / 녹현리서치 회장
- "에너지 효율화의 기본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선 데이터의 공개(가 필요한데), 아직도 풀리지 않았죠, 데이터 3법. 빨리 통과돼서 데이터가 공용화될 수 있게 하는 게 큰 과제입니다."

실제로 '스마트 아일랜드'를 표방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도 드론과 전기차 충전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제주도지사
- "드론 상용화 서비스는 비가시권 비행 문제, 고고도 문제, 야간 비행제한 등 현재 각종 규제로 서비스 추진의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주는 드론 규제에 대한 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실증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스마트시티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안충환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 "적용 단계에선 각종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스마트시티 관련해선 패키지로 그 지역에 그 산업에 대해 일괄회수하는 법이 금년도에 통과됐습니다. 6년간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추진해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오는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세종과 부산 등에 건설되는 스마트시티.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매일경제TV 이예린입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