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규제에 시장 냉랭한데…종부세는 또 올라

【 앵커멘트 】
정부가 고강도 규제에 이어 오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고가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송복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대출과 세금 규제, 분양가상한제를 골자로 12·16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민들과 시장은 18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에 피로감이 쌓인 모습.

서울시민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본 시민이 61%,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으로 대답한 시민은 60%를 차지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반응도 냉랭했습니다.

▶ 인터뷰(☎) : 경기 과천시 공인중개사
- "현금부자는 너무 많고…실수요자는 끝내 집을 못 사는거죠. 무주택자는 주로 대출받을 능력이 부족한데, 그걸 규제해버리면…"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시세반영률을 올린 공시가격 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억 이상의 공동주택에 제고분으로 6~12%p 상향된 현실화율을, 단독주택에는 6~8%p 상향된 현실화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50~60%에 머물러있는 현실화율을 앞으로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강남구나 마포구 등의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오르고,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유세를 올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없어 시장이 쉽게 안정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임재만 /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공급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여야 하는데, 수도권 30만호 정도로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해소시키기엔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공시가격 방안이 부동산 안정화를 이끌어 '공염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