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상황실] 개헌이 필요한 아베…선거 이기려면 한국 때려라?

개헌이 필요한 아베…선거 이기려면 한국 때려라?

Q. 일본의 수출 규제, 소비세 인상 때문?
A. 아베 내각 지지율 6월 중순 6% 하락
A. 일본 금융청, "노후 자금으로 연금 외에도 2천만엔 더 필요"
A. 고령 인구 많은 일본에서는 노후 자금 문제 민감
A. 아베 내각에 대한 신뢰성 의심하는 계기
A. 10월부터 소비세 8%→1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
A. 사회보장 재원 마련하기 위한 세수 확보 차원
A. 소비세 인상 시 가계 소비 급감 우려
A. 공적 연금과 소비세 인상으로 자민당에 대한 여론 악화
A. 보수 세력 결집 위해 '혐한 감정' 내세워

Q. 아베, 참의원 선거에 목메는 이유?
A. '평화헌법',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한다고 명시
A. 아베, 평화헌법 개정해서 강력한 군대 보유하기 원해
A.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개헌 의석수 확보 필요
A.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참의원 의원의 3분의2가 동의해야
A. 자민당이 과반수인 123석 확보해야 아베 승리

Q.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승리하면 한국 때리기 멈추나?
A. 일본, 동북아시아 및 글로벌 주도권 향상 노리는 중
A. 아베의 경제보복 조치는 경제만 노린 게 아닐 것
A. 아베, 한국과의 관계 최악으로 만들어도 좋다는 오기 보여
A. 화이트 국가 제외→국제적으로 불량국가 대접
A. "안보국방에서 밀접한 미국 겨냥해 한국에 대한 불신 강화"
A. "남북한 접근에 대한 불만 표출 및 한미 동맹 균열 노려"
A. "일본, 중국과도 관계 강화해 한국 고립 시도 가능성"

Q. 아베, 선거 실패 시 한국 경제보복 어떻게 될까?
A. "개헌과 관계없이 한국 관련 규제는 계속될 가능성"
A. "한미일 동맹에서 일본 홀대 문제 여전하기 때문"
A. "자국 우선주의…미국의 사례에서 배웠을 것"

Q. 선거전에서 고전 중인 아베…추가 보복조치 나올까?
A. 일본 국민들, 한국 수출규제 적절하다는 반응 많아
A. NHK, "한국 개선 움직임 없으면 규제 품목 확대 불가피"

Q. 청와대 '작전 변경'…왜 달라졌나?
A. 문 대통령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A. 민관 비상 대응체제 구축·수입처 다변화 등 촉구
A. 핵심소재 국산화 비율 향상 및 의존형 산업구조 개선

Q. 일본, 국내 언론 보도내용 보고 '전략물자 유출' 주장?

김헌식 시사평론가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