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우리 정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무역분쟁 해결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EU가 우리나라의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 등에 대한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EU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는 2개월 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향후 90일 간 당사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의 의견을 거쳐 양측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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