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상황실] 일본의 때 아닌 경제보복…불매운동으로 대응하는 한국

일본의 때 아닌 경제보복…불매운동으로 대응하는 한국

Q. 일본이 경제보복 나선 이유는?
A.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 자산매각 다가와
A. G20의 폐막을 기다렸다가 수출 규제 공표한 것
A. 일본 정부,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해 중재위원회 요구

Q. 일본, '하필 지금' 이러는 이유?
A. "일본, 7월 21일 참의원 선거 앞두고 보수층 결집 필요"
A. "우리 정부 '강대강'으로 나가면 자민당 돕는 꼴"
A. "韓 정부가 차분하자, 일본은 계속 자극하려는 움직임"
A. 일본 정부 "강제징용 문제가 배경이지만 한국 대항 조치는 아냐"
A. 아사히신문 "왜 지금 규제해야 하는지 당당히 표명해야"

Q.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A. 日경제산업성 "한일 간 신뢰관계 현저히 훼손"
A. 한국 경제가 반도체 산업 의존도 높은 점 노린 것
A. 2005년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전달
A. 2012년 대법원, 원고 패소 원심 깬 것이 시발점
A. 일본 정부와 기업, 한국 대법원이 2005년 조치 뒤집었다고 판단
A. 피해자 7만 2,000여 명에게 1억 원씩 지급하면 7조 원 넘어
A. 강제징용 배상문제 밀리면 '한일 청구권협정'도 유명무실 판단

Q.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품목은 무엇?
A. '포괄적 수출허가제도'에서 한국을 제외
A. 간소화 대상 제외되면 90일 정도 걸리는 심사 거쳐야
A. 수출 허가신청 면제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 제외 예정
A. 한국 제외되면 건별로 당국 허가 받아야

Q. 증시에서는 오히려 '환호'…악재인가 호재인가?
A. 수출 규제 품목이 반도체 필수 소재인 것은 분명
A. 각 사는 현재 3~4개월의 재고만 확보한 상태
A. 시간 걸리고 약간의 기회비용 있을 뿐…'대체 가능'
A. 대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급등
A. 해외 의존도 컸던 한국 IT 소재의 국산화 가속 기회
A. 소재 부족으로 반도체 공급 줄면 오히려 가격 올라서 호재
A. 정부가 반도체 소재 국산화 위해 상당한 예산 투입
A. 대일 무역 적자 상황에서 한국 제조업 전반 타격 우려도

Q. 일본 제품 불매운동 확산…대표적 기업은?
A. 유니클로, "아직까지 매출 변화 없으나 예의주시 중"
A. 스포츠용품 업체인 데상트·미즈노 및 아사히·기린맥주도 긴장
A. 도요타·닛산·혼다 등 일본 자동차…수출보다 수입 훨씬 많아
A. 다이소·세븐일레븐, 일본 회사 아닌데 잘못 '불똥'
A.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강화' 추가 보복조치 거론
A. 일본 여행수요 더욱 수그러들 전망

Q. 한국보다 일본 기업에 더 타격있을 가능성은?
A. 일본 언론들, 한국 기업의 '탈일본'에 대한 우려 쏟아내
A. 이번 규제가 선거용으로 그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
A. 일본도 수출 규제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부담 클 것

Q. 일본 경제보복 사태…추후어떻게 전개될까?
A. 일본 대내외 반발 가능성 때문에 장기화 가능성 작아
A. 일본 업체들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아니면 팔 데 없어
A. 실제적인 규제 보다는 협상 우위를 점하는 것이 목표
A. 경제적 문제가 시작이 아닌 만큼 길게 끌지 않을 것

김헌식 시사평론가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