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본격 착수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가 WTO의 '수출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률검토에 들어갔다"며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인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또 "지금 일본의 행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를 위배한 것으로 본다"며 "GATT 제11조는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경우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