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SH·GH 등 주택공급 관련기관과 '3080+ 대책' 후속조치 논의

변창흠 장관 "이른감 있지만, 주택시장 전반적 관망세 전환" 진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이 '공공주도 3080+ 대책'의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오늘(26일) 개최했습니다.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3080+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변창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습니다.

변 장관은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호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사업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공·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다.

주택협회 등 참여민간기관들도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건설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단독 시행, 민관공동 시행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의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공급기관들은 선도적인 사업제안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공공주도 3080+' 대책과 관련해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 직접시행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하고,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각 기관에서 온라인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