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대상 신규자금 공급…금리경감 3종세트"

금융당국이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한도 확대 등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한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15명과,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그간의 소상공인 건의 사항을 토대로 정책 과제 5개를 마련·제시했습니다.

우선 대출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과 관련,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전체 대출액과 이자액 등을 쉽게 파악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융 지원을 넘어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도 모아 활용할 방법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복잡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추가 건의도 이어졌습니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으며, 카드·캐피탈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담배·국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또는 재정 부담 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새출발기금 협약기관과 지원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합시스템 도입 등 채무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가 해외사례에 비춰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