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재건축·재개발 공공이익 잘 살펴서 진행해야”

“李대통령, 공격적인 LH 개혁 주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야 한다.

”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윤덕 의원이 15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며 정비사업에 대해 그러한 입장을 밝혔다.

양복 차림으로 차에서 내린 김 후보자는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때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언급된다는 질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좀 살펴보겠지만 신도시를 또 만들고 그러기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용지들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유휴용지나 국공유지 등을 위주로 살펴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한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수동적인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꼽았다.

그는 “LH 개혁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직원 문제 이런 걸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6·27 대책) 발표 후 여러 시장 상황을 보겠다”며 “국토부 자체 결정보다는 금융당국과 협의하며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세금은 조세 당국과 협의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에 긍정하면서도 “탁상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며 잘 반영하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학계나 전문가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 의사도 잘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