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어 독일도…트럼프 관세 압박에 디지털세 폐지

구글·메타 등 美 빅테크 겨냥한 디지털세
미국과 관세 협상 진행 중엔 도입 않기로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에서 자동차가 조립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독일이 구글과 메타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검토하다가 결국 철회했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이를 철폐하라고 요구해왔다.

10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차이트 등은 독일에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카테리아 라이헤 경제에너지장관은 “우리는 더 적은 무역장벽을 논의해야 한다”며 “동시에 독일과 유럽의 디지털 기업이 경쟁에서 기회를 얻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디지털세 도입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집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의 옌스 슈판 원내대표도 “(디지털세가) 어떻게 될지는 미국과의 협상에 달렸다”며 “갈등 고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유럽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최소한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일 땐 디지털세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의 디지털세를 문제삼아 캐나다와 관세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고, 결국 캐나다는 디지털세를 폐지했다.

유럽에선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디지털세를 걷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일각의 디지털세 도입 분위기에 대해서 “내각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독일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관련한 품목 관세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디지털세는 물리적 사업장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며 새롭게 탄생한 개념이다.

전세계에서 서비스 중인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미국 빅테크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와 콘텐츠 구독료 등으로 돈을 벌면서도 물리적 사업장을 해외에 두지 않았단 이유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