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걸림돌은 없다”…감세법 통과로 자신감 얻은 트럼프, 상호관세 속도전

‘감세법안’ 진통끝 의회 통과
이민 차단·바이든 지우기 등
MAGA 정책 추진동력 확보

트럼프 “경이적 승리” 자신감
각국 무역협상 타결에 집중
“당장 12개국에 서한 보낼것”
관세율 최대 70%까지 엄포
“8월1일 부과”…시행시점 혼선

마이크 존슨(가운데) 미하원의장이 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미 의사당에서 감세법안 통과 후 공화당 의원들과 가진 법안 등록식에서 예산안에 서명을 하고 있다. [EPA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의회 관문을 최종 통과하면서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치적 승리를 거둔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부터 각국에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내기로 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오후부터 10~12개 무역 상대국에 서한이 발송될 것”이라며 “앞으로 며칠 동안 서한이 추가로 발송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그러면서 “9일쯤이면 (서한 발송이) 완전히 처리될 것”이라면서 애초 상호관세 유예 시한 만료 시점인 7월 9일을 언급했다.

또 “상호관세율은 아마도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최대 상호관세율 70%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수치보다 높다.

당시 최대 상호관세율은 50%였다.

서한 발송 대상국 등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을 통한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3일 CNBC에 관세 협상을 미루는 국가들을 겨냥해 “이들 나라는 상호관세율이 4월 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로 떠나기 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마도 내일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0개국씩 서한을 보내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얼마를 지급(관세)할 것인지를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을 어려운 협상 상대로 꼽은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 한국과도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을 향해 압박 수위를 줄이지 않는 원동력은 OBBBA가 의회에서 최종 통과한 덕분이다.

3일 미국 의회에서 OBBBA가 최종 통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추진 동력을 얻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천억 달러의 예산과 새로운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면서 “이민자 추방 확대, 세금 감면, 의료 및 식량 지원 축소 등 그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 연합뉴스]

법안이 통과된 3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진행된 미국 독립 250주년 축하 킥오프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와 군 재건 등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 단 한 명의 민주당 의원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이를 활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두고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 법안이자 서민 의료 복지 혜택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내년 중간선거에 활용하겠다고 벼르는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사회 취약층 타격 외에 새 법안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증가시킬 거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미국 국가부채가 최소 3조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에 따른 세수 감축분을 관세를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규모 감세안의 의회 통과뿐만 아니라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불법이민자 감소와 외교정책, 대법원 판결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감히 시도하지도 못한 이란 공습을 감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을 끌어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에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확대하기로 약속받았다.

공화당 전략가 포드 오코넬은 더힐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2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좋은 7~10일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외국인 관광객의 미국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백악관은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국 국립공원 입장료를 인상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또 다른 행정명령에서 ‘미국을 다시 아름답게 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을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맡아 국립공원과 자연자원의 보존 방법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