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마트 열까 말까”…대선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 휴업 향방은

여야, 엇갈린 유통 공약
민주당은 대형마트 규제 강화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 입장
온플법은 여야 모두 공감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사진 = 연합뉴스]

6·3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통 공약에 대한 정당 간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 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번 대선 결과를 지켜보며 의무 휴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주자들의 유통 관련 정책이 극명하게 상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밝혔다.

손님이 더 많이 몰릴 수 있는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당 차원에서도 대형마트 휴업일을 공휴일로 의무화하는 개정안, 대형마트가 지역 협력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으며 규제 강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은 대형마트 규제 전면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 유통업계의 숨통을 틔우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정반대로 의무휴업을 자율화하고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규제 완화’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이용객들이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전시행정’이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더구나 오프라인 채널과 달리 온라인 채널은 영업일과 시간 모두 제한이 없고 24시간 주말 배송까지 가능하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소매 유통에서 온라인 비중은 50.4%로 이미 오프라인을 앞질렀다.

온라인 플랫폼 강자로 자리 잡은 쿠팡이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동안, 대형마트 3사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도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무휴업 제도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냐는 물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주말 영업을 제한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의무휴업이 자영업자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도 의문인데, 유통 구조 변화에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중소기업 5대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단체협상 5법, 미래자동차전환 정비업자 보호법, 자영업자 계약안정성 강화법, 납품대금연동제강화법 등의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 = 뉴스1]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온라인 플랫폼 규제(온플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위메프와 티몬의 합병·청산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와 입점 업체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정산 지연,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등으로 인해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가 드러났고,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다른 하나는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다.

민주당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역시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규제 보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4년 당정 협의에서는 온라인 정산 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입점업체 보호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전반적인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