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차 관세협의 스타트…구글맵 등 협상 테이블에

【 앵커멘트 】
한미 양국이 워싱턴에서 통상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교역 분야에서 구글맵을 둘러싼 이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구글맵'과 관련된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문제입니다.
관광업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안보와 산업 주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한미 통상 실무협의.

철강과 자동차 등 전통적 관세 협상과 함께, 디지털 교역 분야의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역 분야에서의 쟁점은 '구글맵 고도화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하며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구글맵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길찾기나 세부 위치 안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 역시 외국인 고객의 진입 장벽이 크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구글은 지난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상태.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이를 불허해 왔지만, 이번엔 미국 정부가 공식 통상 협상 안건으로 포함하면서 외교적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성진 /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
- "(구글맵이)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한국 지도 데이터는 국내 서버에 두고 그 규정을 지켜서 서비스를 하겠다고 판단하면 되는 건데 통상 압력까지 할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출 여부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기고 처리기한을 60일 연장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지도 데이터가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자산인 만큼, 국외 반출은 장기적 경쟁력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지도 데이터 이슈가 통상 협상까지 번진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향후 한미 디지털 협력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 [ lee.you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