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900조 육박…증가율 10%대 회귀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은 70%에 근접했고, 증가율도 3년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6조원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조원 전액은 대응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로, 국민 조세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입니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총 885조4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792조3천억원) 대비 11.8% 증가했습니다.

2015년 330조8천억원이었던 적자성 채무는 해마다 증가해왔으며,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에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됐지만, 누적된 세수 결손에 추경까지 겹치며 올해 다시 10%대로 반등했습니다.

전체 국가채무(1천279조4천억원) 대비 적자성 채무 비중은 69.2%로, 작년 66.3%보다 상승했습니다.

이는 올해 전체 국가채무 가운데 70% 가까이가 조세로 충당해야 할 부채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로 경기 반등이 지연되며, 대선 이후 ‘2차 추경’이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역시 적자국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경우, 전체 채무 구조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 추경 규모가 34조원을 넘기면 적자성 채무 비중이 70%를 돌파하게 되고, 42조3천억원을 넘길 경우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도 50%를 초과하게 됩니다.

여기에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브리핑에서 "세수 측면에서 불확실성, 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커지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