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이 키우는게 가능하나”…양육비 세계 2위 이 나라 ‘공짜 유아교육’ 추진

GDP 대비 양육비 세계 2위 중국
사교육 열기와 출산율 급감에
유아교육 무상화로 가계부담 완화 및 출산 촉진 노려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센터에서 아이들과 나들이 나온 부모들. [EPA 연합뉴스]

저출산 문제로 고심중인 중국 정부가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며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저출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나, 중국 뿐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인구전략 싱크탱크 위화인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 한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GDP의 6.3배에 달한다.

조사 대상 14개 주요 국가 중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국은 GDP의 7.8배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유아교육 무상화를 위한 신규 보조금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정부와 협력해 초등학교 입학전 3년간(만3~6세)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오는 6월 발효되는데 조건이 갖춰진 지역부터 단계별로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풍부한 경제 선진 지역, 예컨대 상하이나 광저우, 선전 등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공립 여부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국 유치원의 1년 학비는 대략 1만 위안(약 200만 원)에서 5만 위안(약 1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 전체 가구소득의 6%~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국은 과거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젊은 인구가 급감했고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해 자녀를 갖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2024년 출생아 수는 2016년(한 자녀 정책 철회 시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아이를 1명만 낳으면서 중국 부모들의 교육열도 더욱 치열해졌다.

대도시에서는 학비가 비싼 사립 유치원이 인기를 끌고 있고 영어·음악 등 사교육 프로그램도 성행하고 있어 교육비 상승을 부추키고 있다.

中 당국 사교육 규제 강화했지만…수요는 더 비싼 ‘개인과외’로 옮겨가

상하이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행인들. [EPA=연합뉴스]

중국 당국은 지난 2021년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사교육 기업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교육 기업들이 폐업했다.

하지만 이후 중국 학부모들의 사교육 수요가 개인과외로 옮겨가면서 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재정부 란푸안 장관은 자녀 양육을 위한 현금급여(아동수당) 제도 도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미 선전시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독자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중인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지방정부의 불안한 재정문제가 걸림돌로 꼽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거의 50% 급감했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도시들 이외에는 이 같은 제도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며 만약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가 제한된다면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 제도를 확립해 운영 중이다.

완전 무상 보육은 아니나, 최근 몇년새 지원 수준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

일본은 2019년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을 무상화했고 미국, 영국, 멕시코 등도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