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건전성 악화…고수익 영업 제한해야”

저축銀은 지역·전국 역할 달리해야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 = 뉴스1]

상호금융권의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위험 자산 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금융기관의 지역금융에서의 역할 재정립’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이 지난 수년간 지역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주어진 역할과 달리 고위험 기업대출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했고, 이 때문에 자산건전성이 악화했다는 것이다.

건전성을 보여주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에서 모두 치솟았다.

상호금융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0년 1분기 2.98%에서 지난해 3분기 9.97%로 상승했다.

저축은행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같은 기간 5.35%에서 15.86%으로 급등했다.

구 연구위원은 금융 환경 변화, 설립 목적을 감안해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반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형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서는 지역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개인 신용대출에 있어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고위험 자산을 운용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영업 방식을 제한하면서 조합원 중심으로 신용사업을 꾸려나가도록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개인 신용대출 관련 영업구역 규제를 폐지하되, 중·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또는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