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서민 빚변제 작년 17조

경기 침체 속에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소상공인이 늘며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이 은행에 이들 대신 갚아준 금액이 17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3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보험 등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6조31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13개 기관 중 SGI서울보증보험은 작년 상반기(1조1133억원)만 반영된 수치라 하반기까지 고려하면 17조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대위변제액(13조7742억원) 대비 18.4% 증가한 것이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13개 기관의 대위변제액은 2019~2022년 5조원대였다가 2023년에 급증했다.

해당 기관들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HUG로 6조940억원에 달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원대에서 2년 새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오 의원은 "2023년부터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는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