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 경기 안산선·부산 경부선 ‘지하화’로···포클레인 경기 띄운다

정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LH, 악성미분양 3천가구 매입 추진

서울의 철도 지하화 대표 사업지로 거론되는 용산역 일대 전경. [매경DB]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철도지하화 등 굵직한 개발사업 카드를 꺼냈다.

총 사업비 4조 3000억원을 들여 경기 안산선과 부산 경부선, 대전조차장 용지 상부를 개발한다.

정부는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할 대상지를 이 같이 발표했다.

먼저 안산선 초지역부터 중앙역 사이 5km 구간을 지하화한다.

1조 5000억원을 들여 철로를 아예 지하로 넣을 방침이다.

철로가 사라진 상부 땅은 주변에 있는 안산시 시유지를 함께 개발한다.

약 71만㎡ 규모 역세권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게 목표다.

경부선이 지나는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약 2.8km)의 선로 상부에는 인공 지반을 조성한다.

철길 위에 약 37만㎡ 규모 인공 데크를 만들어 철로로 단절된 지역을 연결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1조 4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조차장 용지도 상부에 인공 지반을 만든다.

이로써 확보된 약 38만㎡ 규모 용지는 1조 4000억원을 들여 청년 창업 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르면 2029년 말에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준공 후 미분양’이 유독 많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급증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집을 다 짓고도 팔지 못한 물량이라 악성 미분양이라 불린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3000가구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수요가 있는 곳에서 매입하겠단 입장이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에도 허용한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CR리츠도 상반기 중으로 출시를 지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시 경상성장률(3.8%) 초과도 허용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할 때는 대출이 용이하도록 하는 셈이다.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지방에 한해선 연기될 가능성이 사라지진 않았다.

국토부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봐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비율 등을 4~5월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