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가입자 꼼수 감면 '뚝'…건보료 소득정산제 도입 주효

건강보험의 이른바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꼼수'로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아예 면제받던 고소득 가입자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 감소를 이유로 건보료를 감액 조정받은 연 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근 4년 사이 88.9% 줄었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이 고소득 지역가입자들의 감면 꼼수에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대응한 게 주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