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한미 FTA 재개정 요구, 트럼프 의제순위에서 상당히 밀릴 수도”

윤병세 전 장관·김성한 전 실장과 방미
미국 전현직 고위관료·싱크탱크 면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전 외교부 장관),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이 방미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한국에 요구할 사안이 많지 않아 의제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대중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 상품에 대해 한국이 거의 무관세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한국에 요구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며 “(트럼프의 의제 순위에서) 상당히 뒤로 밀리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정 이사장은 “트럼피즘(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의 태풍이 몰려오지만 공포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 당국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조기 경보를 내고, 정부가 달려들어야 할 때는 ‘세이프가드(safeguard)’하는 3단계로 트럼피즘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과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국가안보실장)은 3~7일 미국 방문기간 중 뉴욕과 워싱턴DC를 방문해 헤리티지재단, 브루킹스연구소, 코리아소사이어티, 미국우선주의 정책연구소(AFPI) 등 싱크탱크를 찾아 한미관계의 미래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들 전문가의 만남을 정리하는 의미로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 첫 안보실장을 지냈던 김 교수는 “미측 인사들에게 ‘한국민 70% 이상이 독자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음을 아느냐’고 말했다”며 “이는 한미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 한러관계에까지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미 핵협의그룹(NCG·한미간 핵우산 협의체)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범주 안에서 가능한 옵션들이 있지 않나”라며 “전술핵 재배치, 핵연료주기 완성(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립), 우라늄 농축 등 옵션들을 한미 양국이 협의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과)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윤 이사장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레이더망’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때는 (직전) 오바마 행정부 사람이 꽤 많이 남아 있어서 대한반도 정책이 짧은 시간 만에 나왔는데, 지금은 ‘딥스테이트(deep state·국정을 좌우하는 일부 비선출직 관료 집단)를 제거한다고 하면서 인원을 교체 하는 과정이라 정책이 조기에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1기 때는 출범 약 3개월만인 2017년 4월 27일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공식 발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