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제재심 결과에 쏠린 시선…관리부실 '리스크' 쟁점

【 앵커멘트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인 업비트가 관리 부실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갱신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제재심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고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재 업비트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일부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수십만 건에 달하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신분증을 확인해 실제 명의와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해외 미신고 가상사업자와의 입출금 거래도 문제가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코인 관리 부분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달러에 연동되는 가상화폐 '스팀달러'가 가격 급등락으로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의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상장폐지가 늦어졌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금융위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은 없어요. 특히 상장이나 폐지에 대해서는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책임 의식을 느끼고 미리미리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리스크는 업비트가 가상자산 면허갱신 심사를 앞둔 시점이어서 더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상자산거래 사업자는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이미 지난해 10월 갱신 기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내일(21일) 업비트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