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는 3월부터 전면 재개를 앞둔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곧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공매도 해소에 엄정 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밸류업 제도도 도입 1년을 맞아 관련한 지원 폭을 넓히겠다는 입장인데요.
길금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밸류업 도입 발표 1년을 맞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기업간 합병과 분할 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함께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됩니다.
3월 말 재개되는 공매도 시행에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불법 공매도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과 개인 간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 해소 등 구조 변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한송협 / 대신증권 연구원
- "이미 채권시장에서 FTSE
러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하는 성과를 냈지만, 주식시장 부문에서는 공매도·기업지배구조 등 미흡한 부분 때문에 아직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도 결국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한 전략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 역시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제도 등의 개선을 이뤄 기업금융 공급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진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됩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자회사의 펀드중개업을 허용하고, 상반기에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지속가능(E
SG) 공시 기준을 세우겠다는 입장.
국내 외 정세의 혼란 속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증시 환경의 체질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길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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