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전문가 회의를 열고 향후 에너지 정책의 기준이 될 방침을 담은 제시안을 발표했다.
초안 핵심으로는 단연 원전 정책의 대전환이 눈에 띈다.
일본 정부는 초안에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래 명기해온 "가능한 한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대응한다"는 기존 표현을 없앴다.
그 대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시했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모두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원전 재건축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역시 일본이 원전 확대로 유턴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일본 언론은 정부의 원전 확대와 관련해 생성형 인공지능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해석했다.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은 2040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초안에서 원전은 20%로 목표가 설정됐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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