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美·中 과학기술협정 5년 연장

미국과 중국이 지난 8월에 만료된 과학기술협정(STA)을 5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양국 간 협력의 길을 유지한 것이다.

15일 중국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미·중 정부 대표단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정부 과학기술 협력 협정의 수정 및 연장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 STA는 지난 8월 27일부터 5년간 연장된다.

STA는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덩샤오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체결한 첫 양자 협정이다.

두 나라는 STA를 활용해 농업, 에너지, 환경, 핵융합, 해양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이어왔다.

5년 주기로 연장돼온 STA는 지난해 8월까지 지속되다가 미·중 갈등 심화로 존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두 차례 6개월 연장한 뒤 지난 8월 27일 효력이 정지됐다.

이후 양국은 약 3개월 동안 협의를 거친 뒤 이번에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에는 투명성을 높이고 어느 한쪽이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못하면 협정을 종료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즉, 협력의 길은 열어뒀지만 핵심 기술은 배제한 채 국익 침해 시 협정을 즉각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