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빅테크 규제 푼다는데… 플랫폼법 추진 공정위와 마찰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빅테크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규제 완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플랫폼 규제와 AI 시장 제도 개선에 나서려던 공정거래위원회 방침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빅테크 규제가 미국과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과 관련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갑자기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미국 측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절차적 부분과 관련해 의견 제출 기회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대응하는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된 제이미슨 그리어 전 USTR 비서실장 등 트럼프 당선인 핵심 측근들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한미 무역 관계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과 통상 마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 정책이 한국에서 애플과 구글 등 미국 플랫폼을 규율하는 동시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중국 기업에는 진입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점도 미국을 자극하는 요소로 꼽힌다.

전방위적 규제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 역시 미국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 완화 기조와 한국의 규제 정책이 양국 플랫폼 기업 경쟁력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과 다르게 국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 마찰과 자국 플랫폼 역차별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공정위가 법 개정으로만 규제를 할 수 있는 건지, 현행법을 사실상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