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인사이트]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AI가 예측한 대한민국 미래는?

해당 이미지는 GPT 4.0으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 편집자주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건 1979년 12월 26일 이후 45년 만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은 이 시점에서 탄핵 정국의 미래를 예측해봤습니다. 과연 AI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까요? 매일경제TV가 GPT-4o에 물었습니다.

◇ 계엄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중요

Q: GPT-4o가 평가하는 이번 계엄령 사태는?

GPT-4o는 계엄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계엄령이 국가 안보와 질서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작동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령의 선포 요건을 '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포됐다면 헌법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일 검찰은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며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윤 대통령 정치적 신뢰도 하락

Q: GPT-4o가 예측하는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의 미래는?

GPT-4o는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도 하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 찬성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는 등 윤 대통령이 정치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령 이후 민주적 절차로 복귀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계엄령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노력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답변도 내놨습니다.

한편,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7.3%로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 탄핵 정국 장기화 시, 경제 리스크 심화

Q: GPT-4o가 예측하는 계엄 사태 이후 경제상황은?

GPT-4o는 계엄 선포가 만든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IB 은행들과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한국경제 위험'을 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리포트에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전망된다"며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앞으로 여러 변수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만, 연말까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정권 교체를 앞두고 예상되는 대외불확실성과 금리 인하로 인한 외환시장의 불안 요소와 함께 작동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주한 외국공관장들을 잇달아 만나며 "정부의 긴급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비상계엄 사태로 대외신인도 악화 우려

Q: GPT-4o가 예측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GPT-4o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던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비상계엄령으로 그간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민주주의의 성공 신화를 썼던 한국이 혼돈에 빠졌다"며 "이번 사태가 서방 자유 진영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견고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불확실성을 심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외교·경제 협력의 약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이기연 연구원 / lee.gi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