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 결제금액 사전동의 없이 카톡 발송' 검토

금융위원회가 카드 사용 정보 수신을 신청한 고객에게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보안과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11일) 금융당국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카드사의 정보성 메시지를 옵트아웃(사후 동의) 방식으로 카톡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보성 메시지는 실시간 결제금액, 승인내역 등 카드 이용내역과 결제예정금액 등 카드 사용에 관한 안내 정보를 말합니다.

카드사들은 정보성 메시지 수신을 신청한 고객에게 이를 문자, 카카오톡, 카드사 앱 푸시 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고객이 사전에 동의하면 정보성 메시지를 카톡 알림톡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후 동의 방식을 적용하면 카드사가 메시지 수신 신청 고객에게 사전 동의 없이 먼저 이를 카톡으로 보내고 나중에 고객은 카톡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고객에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기에 사후 동의 방식은 그간 허용되지 않았는데, 데이터 비용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가 낮아지자 카드사 비용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카드사가 카카오톡에 내는 알림톡 발송 비용은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에도 은행 광고 메시지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피싱 등 우려로 인해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후 동의 방식의 알림톡 발송이 허용되면 문자 메시지에 비해 보안과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2022년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크고 작은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는데, 이 같은 장애가 소비자가 카드 결제 승인 내용이나 카드 분실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할 때 발생하면 직접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은 올해 5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기도 했던 만큼 민감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