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비상…'계엄 사태'에 정책 올스톱

【 앵커멘트 】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계엄 사태로 인해 산업계에도 비상불이 켜졌습니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등 각종 산업지원 법안과 정책들 처리가 모두 연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대외신인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조문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어제(4일) 새벽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국회의 긴박한 움직임으로 일단락됐지만, 그 여파는 산업계도 고스란히 맞는 모습입니다.

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들어오자, 연말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산업계 법안들의 처리가 사실상 미뤄질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현재 산업계는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특히 반도체특별법은 연구 인력들의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에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도체특별법은 사실상 정치혼란의 여파로 뒷순위로 밀리게 된 겁니다.

기존대로라면 오는 9일 있을 상임위 법안심사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국회 일정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울러 산자위에 계류돼 있는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은 물론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과 규제 완화 논의도 미뤄질 전망입니다.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관회의 개최 시기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 인터뷰(☎) : 홍기훈 /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 "대부분 사안들이 정치 논리에 함몰될 확률이 높고요. 경제적인 부분은 밀려서 사실상 의사결정 등 진행이 더뎌질 확률이 높고요. 국민들 같은 경우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 문제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우리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계엄 사태로 한국 기업들의 대외신인도 역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신뢰도 하락으로 외환 가치가 급상승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아가 한국의 국가 산업에 대한 불신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를 좁힐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 밤의 정치 드라마의 후폭풍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