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늘리려다 청년 일자리 다 사라져”…65세로 연장 땐 추가 비용이 무려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

현행 60세 정년 일괄 연장 시
추가 고용비용 年 30조원 달해
25~29세 청년 90만명 고용 수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충우 기자]

현행 60세인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면 추가 고용비용이 연간 30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막대한 고용비용으로 청년 일자리에는 직격탄이 된다는 주장이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연장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 적용대상이 되며, 규모는 5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9만명에 대한 비용은 30조2000억원에 달했다.

비용은 임금과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등을 포함했다.

한경협은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고용비용 30조2000억원은 25~29세 월평균 임금(279만원) 기준 약 90만2000명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연장이 투자와 신규채용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업종별·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 관련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종별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 차이는 최대 62.5%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적이고, 호봉급 중심 임금체계가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년연장 도입에 앞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