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것 때문에 한국과 무역 할수록 손해라더니”…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데

美의회조사국 보고서

한미FTA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공약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증가의 직접적인 이유가 한미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이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경제학자의 의견이라는 주장이 미국 의회 연구·조사기관에서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8일(현지시간) ‘한미 FTA와 양자 무역관계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한미 FTA) 초기에는 증가했지만, 2015~2018년에는 감소했으며 이후 다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많은 경제학자는 FTA에 따른 관세 감축이 양자 무역에서의 적자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자동차 산업을 예시로 들었다.

보고서는 “FTA 발효 이후에 수입 증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입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2.5%의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기 전인 2011~2015년에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미 FTA로 2016년 승용차에 대한 관세 2.5%를 철폐했고, 경트럭(light truck)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 폐지를 예정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협상을 거쳐 2041년까지 연장됐다.

보고서는 “자동차 무역은 애초 FTA 협상 시 가장 논쟁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였지만 미국에 본사를 둔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궁극적으로는 협정을 지지했다”면서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54억달러 규모의 조지아주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비롯해 대미 투자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국가저축률, 투자율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이 양국 무역 수주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FTA가 미국 무역적자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분석이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0~20% 수준의 보편적 관세와 대(對)중국 60% 관세 부과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지난 25일에는 범죄와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쏟아져 들어온다면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를 해결하기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