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탄핵하려면 200명 찬성해야"

국민의힘이 오늘(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며 "학계의 일반적 의견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요구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가 원수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헌법기관 구성은 국가 원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 '보이콧'과 야당 단독 처리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200석이 가결 정족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 체제 속 정부는 국정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외교·안보 일정 재개 등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