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도 못미치는 퇴직연금…벤처펀드 투자로 수익률 올려야”

VC협회, 국회서 정책토론회
“벤처생태계 활성화도 기여”

“노후 안전 자산인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용 효율화가 시급하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전문가들이 벤처 등 대체투자를 통해 기금을 간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잡아야 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는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언석 의원실(국회 기재위원장)과 함께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위한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 개선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건수 VC협회장은 “퇴직연금의 원금보장이란 개념은 반드시 물가와 통화량 증가에 따른 돈의 가치와 함께 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10년 통화량이 과거처럼 2배가 된다면 연 7% 수익이 보장되야 원금이 보장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5541조로 10년 전인 지난 2014년 2721조원 대비 통화량이 2배나 급증해 돈의 가치가 반 토막이 나서 ‘원리금 보장’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펀드는 적립금 382조원의 87%가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예치됐고, 채권 9% 주식 4%인 상태다.

연수익률이 2%초반에 그치는 이유다.

VC협회는 최근 10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연기금이 출자한 청산조합 수익률이 평균 12.5%에 달했고, 같은 기간 모태펀드 수익률도 9.2%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발제를 맡은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효율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현금에 쏠린 현재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벤처펀드를 비롯해 대체투자 비율을 높이는게 중요하다”면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사모펀드(PEF)에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 허용, 자산배분형 퇴직연금펀드(TDF·TRF)의 투자 자산 편입 같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했을때 벤처·인프라 등 대체 투자로 수익률을 지켰던 캐나다 연기금 사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제회 운용에도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덧붙였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도 “영국은 지난해부터 DC(확정기여)형 적립금을 벤처나 인프라 투자 등 비유동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면서 “한국은 퇴직연금 지배구조가 계약형이어서 직접적 벤처투자는 해외처럼 허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권재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특정 규모 사업장에 벤처투자 선택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DB(확정급여)형부터 도입을 검토한다”며 “내년부터 사용자 조사를 본격 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한국 퇴직연금은 금융자산보다는 (후불)임금 성격이라 특수하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금형과 일임체계 도입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송언석 국회의원(왼쪽 다섯번째부터)과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벤처캐피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