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앞에 소심해진 日이시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정책에 대해 한발 물러서고 있다.

이달 말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중의원 대표 질의에서 자신의 지론인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과 미·일지위협정 개정과 관련해 "단시간에 실현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선은 중요한 외교·안전 보장상의 과제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아시아판 나토 창설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평화헌법에도 어긋날 수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면은 경제정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총리 취임 전에 언급한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대해 그는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선택적 부부 별성'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 국민 각층 의견이나 국회 논의 동향 등을 근거로 해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피했다.

이시바 총리도 도입에 긍정적인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나, 자민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내각이 임금 인상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피 계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8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하며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시바 내각 출범 전 통계이기는 하지만 최근 쌀과 농산물 등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실질임금을 다시 플러스로 돌려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