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갈등 실마리 찾을까 ‘이목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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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뜯어말리고 하지말래도 할 사람은 결국 말 안통하고 하네요. 창업하고 석 달 안에 무조건 후회하겠죠. 제가 말리는 이유는 자영업 10년 넘게 하면서 요즘처럼 힘든 적은 처음입니다. 인건비, 재룟값, 월세, 공과금, 배달 수수료 등 뗄 것 다 떼고 나면 어떤 업종이든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시기에 전국 맛집 10% 가게들 말고는 장사가 될지언정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알맹인 하나도 없습니다.
”
지난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앱 업체들의 과잉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와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녹아있다.
게시물은 하루 만에 1200회 넘게 조회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국회는 전날에 이어 8일 2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는 배달 수수료 갈등과 관련해 날 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배당 시장의 약 60%를 점유한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이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 기업은 각각 10%에 달하는 배달앱 수수료율을 책정해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배민은 최근 자체 배달 수수료율을 9.8%로 기존 대비 3%포인트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앞서 배달앱 수수료 갈등과 관련해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한 뒤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유의미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배민이 국감을 앞두고 일괄적 수수료율 인하 대신 입점업체 매출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상생협의체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10월까지 상생협의체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며 플랫폼 업체의 전향적 해법 모색을 압박하고 있다.
상생협의체는 주요 배달플랫폼 업체 4곳(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과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소상공인연합회 등 4개 협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땡겨요는 신한은행 배달앱으로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빅3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수요율인 2%를 적용하고 있지만 낮은 시장 점유율로 배달앱 빅3에 자극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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