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최저 2%' 차등수수료 상생안 제시…외식업계 수용할까

【 앵커멘트 】
입점 업체들에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걷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달의민족이 '차등수수료'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제시했습니다.
영세 업체들에 한해 중개수수료율을 최저 2%대까지 낮춰주겠다는 건데, 외식업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구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중개수수료율 인상 이후 계속되는 날 선 비판에 궁지에 몰린 배달의민족이 '차등수수료'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배민은 최근 정부 상생협의체에 입점업체의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지는 차등수수료를 뼈대로 한 상생안을 제시했습니다.

배달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게는 현재 적용되는 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영세 업체일수록 수수료율을 낮춰주겠다는 건데, 배민은 최저 2%대의 수수료율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배민이 급하게 차등수수료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정부 차원의 거센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협의체의 상생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 차원의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강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배민은 정부가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 입점업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식업계는 차등수수료는 매출액 하위 업체만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대부분 소상공인의 부담은 완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비나 라이더 배달비 등 각종 부가 비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중선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9.8%를 최대 수수료로 하고 나머지 구간에서 책정하겠다…(배민은) 손해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배달비 전가를 하지 말던가…광고 같은 것도 클릭만으로 그냥 광고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마치 큰 상생이라도 하는 듯이 하는 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외식업주들은 여전히 5% 이하의 수수료율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상생안을 통해 양측이 갈등을 끝내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