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돌발행동에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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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선 한 야당 의원이 박상우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허위매물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했지만 여당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량인 카니발을 5000만원에 당근마켓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차량을 매물로 올리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자 “저한테 양해 받고 하신거냐”고 항의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문제가 심각한데 국토부는 플랫폼별로 중고차 거래 건수나 사기사건 발생건수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직무 유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찰에 신고된 당근마켓 거래 피해금액은 약 30억원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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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근마켓에 올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차량과 비슷한 카니발 사진의 모습. [사진출처=윤종군 의원실] |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장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차량 사진은 인터넷에 떠도는 같은 차종의 카니발 사진일 뿐”이라며 “장관 차량번호는 나라재산이자 공용재산으로 공개된 정보다.
3900만명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허위매물이 얼마나 쉽게 올라가는지 보여주기 위한 취지”라고 재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불법으로 행한 행위를 버젓이 국감장에서 하냐”,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가 충돌하며 오후 국정감사는 20분 가량 정회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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